백신패스 반대 및 효력정지관련 정보모음

백신패스 반대 및 효력정지관련 정보모음

 

 

벌써 코로나가 3년차가 되 갑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것은 일반 회사원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큰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큰 어려움이 있지요.

 

정말 힘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정부지원정책이 정말 많은데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대상자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치다보니 백신패스 반대와 효력정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시는데요 이에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말 그대로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의 경우 백신패스가 된 사람들만 이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보니 계속 말이 나왔지만, 백신으로 인한 휴우증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여파가 커져갔고, 또한, 학생들까지도 백신패스가 되어야 학원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큰 반대가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백신패스 효력정지

 

 

지난번 식당과 카페 등 11개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를 요청하였고, 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백신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것인데요. 법원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준다고 밝히면서도 코로나감염에 대한 중증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지난 1월 14일에는 서울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였고, 12∼18살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고, 양측의 얘기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간의 노력과 귀기울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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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자세한 백신패스(방역패스)의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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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종 6차재난지원포함 각종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들은 놓치면 안되겠지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최신정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핵심요약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시기 최신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조회 꿀팁모음

또한, 코로나관련 주요사이트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 사이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국민비서 내 건보료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웃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